정부, 5·24조치·금강산관광 중단 피해기업에 1천228억 지원

피해 실태 조사 거쳐 지원액 확정…"국가 책임성 차원 지원"

지난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면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의 비핵화 행보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헐성루 금강산도권 그림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남북 교역을 막은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1천22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9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남북경협기업에 1천228억4천5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투자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397억2천600만원과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831억1천900만원으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내륙 투자기업과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 5·24조치 직전 2년 중 연간 교역실적 1만 달러 이상인 기업이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은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조치 등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인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성 차원의 지원"이라며 "지원을 통해 경협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해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본격적인 피해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지원에 앞서 지난 1월 약 1천 개의 남북경협기업에 기업운영 및 관리경비 명목으로 183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12일 현재 421개 기업에 90억여원이 지급됐다.

피해실태 조사를 토대로 이뤄지는 이번 지원은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660억원의 추가 지원이 결정될 때 함께 결정됐다.

통일부는 남북경협기업의 피해실태 조사를 한 뒤 '기업지원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추협에서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와 관련해 추가로 들어간 시설 개보수 비용 1억5천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안도 의결됐다.

당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는 32억2천500만원의 지원이 의결됐었다. 교추협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면심의 방식으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