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정부, 남북관계 개선보다 비핵화 진전에 더 집중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주요 기업 총수를 동행하는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분야별 상품을 비롯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기업 총수들이 북한에 가서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언행을 하지 말 것을 경계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의 이런 반응이 아니라도 대기업 총수 등 경제계 인사 17명을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임은 분명하다. 대북 제재로 국내 기업은 단 1달러도 북한에 투자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북한에 가서 할 일은 하나도 없다. 미국 등 국제사회에 의심만 살 수 있는 불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투자 결정권이 있는 총수의 방북이란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대기업 총수의 동행을 강행했다. 이런 무리수는 문 정부가 ‘비핵화 진전’이란 최우선 목표보다는 남북 경제 협력 등 비핵화의 확인 검증 이후에 해도 될 주변적 문제에 더 공을 들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자아낸다.

‘남북관계 개선·발전’을 첫 번째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의 증진·촉진’을 두 번째로 놓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17일 정상회담 의제 브리핑은 이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북한 비핵화 진전’이 ‘남북관계 개선’보다 뒤로 밀린 것이다. 이런 순서 배치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지난 13일 문 대통령도 “하나는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라며 같은 순서로 회담 목표를 밝혔다.

이번 회담이 이런 식으로 흘러선 안 된다. 비핵화 진전이 안 된다면 다른 목표는 달성해도 의미가 없다. 북핵 폐기 없는 남북관계 발전은 ‘위장 평화’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진전을 앞지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