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최근 3년간 가정폭력 사범 16만명 검거

재범률 2배 급증…대구 ‘가정폭력 재발위험·우려가정’ 560가구

안동경찰서는 17일 가정폭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야외기동훈련(FTX)을 시행했다. 안동경찰서 제공

최근 3년여간 경찰에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이 16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범률이 3년새 2배 넘게 증가했는데, 경찰 관리를 받는 대구의 가정폭력 재발 위험 및 우려 가정도 500여가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검거 등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 6개월간 전국에서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16만4천20명이었다.

한해 평균 5만여명으로, 올 들어 6월까지 1만7천760명이 검거됐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1천632명으로 전체의 약 1%에 불과했다. 피해자 13만9천53명 중 10만4천802명(75.3%)은 여성이었다. 재범률은 2015년 4.1%에서 올해 6월 8.9%로 2배 넘게 늘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은 올 6월 기준 560가구로 나타났다. 위험 등급인 A등급 가정도 254곳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은 경찰이 폭력 신고나 임시조치 신청 전력 등을 토대로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각 가정의 사전동의를 받은 뒤 방문 또는 전화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해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은 1만960가구에 달했으며, 그 중 4천319가구가 A등급(위험)이었다. 이재정 의원은 "지역사회와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사전예방책과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