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위해선 5년 동안 8조원 필요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약속한 고교 무상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선 내년부터 5년 동안 8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정부 고교무상교육 재정소요 추계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단계적 고교무상교육 계획이 추진될 경우 5년 동안 7조8천411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비용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교육 지원항목으로 전제하고 기간을 2020년에서 2024년까지로 5년으로 정해 추산했다.

지원대상 고교생은 2020년 138만2천912명, 2021년 134만1천67명, 2022년 130만4천591명, 2023년 132만7천308명, 2024년 136만66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소요액은 2020년 6천579억원, 2121년 1조2천685억원, 2022년 1조9천136억원, 2023년 1조9천664억원, 2024년 2조347억원이다.

곽상도 의원은 “법적 근거, 재원확보 방안, 대상 학년 로드맵 등 구체적인 내용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겠다고 발언한 것부터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