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이미 만들었는데…" 경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 소걸음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 제정이 소걸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일색이던 경북도의회에 6·13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당선되면서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 제정에 관심이 쏠렸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은 특정 정당 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의회 소통과 협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꼽힌다. 민주당 의원 5명이 입성한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해 조례명을 '대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경북도의회는 7월 5일 개원한 뒤 12일 출범 100일을 앞둔 현재까지도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한 대구시의회와 달리 별도 조례안을 제정하고 의원 발의가 아닌 상임위원회 발의로 하자는 기본 원칙에만 합의한 이후 진전이 없다. 결국 15일 마무리되는 10월 정례회 조례안 상정은 불발됐다.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 제정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상임위원과 위원장 배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상임위원장은 의회 정치의 꽃이라 불리며 지방의회의 야전 사령관 역할을 하는 핵심 자리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북도의회에서 소수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장치가 이번 조례안에 담기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의회는 전통적으로 재선 이상 도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왔고 전반기 원구성 때도 9곳의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는 재선 이상 한국당 의원 몫이었다. 한국당 소속 재선 이상 도의원들이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에 욕심을 두면 민주당 의원들이 원하는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교섭단체 구성 조례 제정이 급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보인다. 민주당 도의원 모두가 초선이어서 광역의회 정치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데다 서둘러 조례를 제정해도 교섭단체 운영비나 별도의 직원 배치 등이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경북도의회는 오는 15일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 제정을 위한 논의 자리를 만들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상임위 발의가 아닌 의원 발의로 조례안 제정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의회 내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11대 도의회 출범 때부터 기대가 컸지만,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 11월 회기는 12월까지 이어지며 일정이 긴 데다 본회의도 여러 차례 열리는 만큼 이때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