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천안함 폭침사건 대응한 "5·24조치 해제 검토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핵 폐기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지를 이 의원이 묻자 "관광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 대상이냐는 물음에도 마찬가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이 이와 같은 언급을 내놓음에 따라 앞으로 남북·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5·24 조치 해제 논의가 가속할 지 주목된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같은 해 5월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다. 여기에는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