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최근 5년 간 5대 범죄 저지른 대구청소년 1만3천명 넘어

절도, 폭력 등 줄지만 성폭력 범죄는 되려 폭증

최근 5년간 대구에서 살인·성폭력·강도·절도·폭력 등 5대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이 1만3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다른 범죄와 달리 성폭력 범죄는 급증해 우려를 사고 있다.

10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9월까지 대구에서 5대 범죄로 검거된 14~19세 청소년은 1만3천825명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범죄 검거인원은 2013년 3천428명에서 2015년 2천146명, 2017년 2천12명 등 감소세를 보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7천221명)와 폭력(5천969명) 사범이 가장 많았다. 특히 점차 줄고 있는 다른 범죄와 달리 성폭력 범죄는 2015년 68명에서 지난해 89명으로 3년 만에 30.9% 증가했다. 올 9월까지 검거된 청소년 성폭력 사범도 83명에 이른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5대 범죄 현황’ 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3~2017년 5대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24만5천351명이었다. 이는 5대 범죄 전체 검거인원(252만2천640명) 중 9.7%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경기(6만2천125명), 서울(4만2천954명), 부산(2만916명), 인천(1만6천398명), 대구(1만2천331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