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마다 '참전 유공자' 복지정책 제각각

참전 유공자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왜 이런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나"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마다 '참전 유공자' 복지정책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고 명예수당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전 유공자들은 "국가에 헌신한 건 다 같은데, 왜 이런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5일 경북지역 보훈단체 등에 따르면 참전 유공자는 매월 명예수당을 받는다. 현재 이 수당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에 기초 지자체 예산을 붙이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광역 지자체 지원금은 세종·경남이 1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경기·전북은 1만원, 강원·충북·충남·전남 등 4개 지역은 지원금이 없다.

경북 안에서도 23개 시·군 지자체별 명예수당은 천차만별이다. 수당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은 김천으로, 이 지역 참전 유공자는 도·시 지원금 11만원을 수령한다. 가장 적은 곳은 영양과 울릉이며, 도·시비 6만원에 불과하다.

포항 참전 유공자는 2016년까지 6만원을 받다가 지난해부터 8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매달이 아닌, 석 달 치를 몰아서 지급된다.

광역 지자체 지원금이 적다고 해서 기초 지자체도 적은 금액을 붙이는 것은 아니다. 명예수당 지원금이 없는 강원 등 4곳은 기초 지자체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충남)까지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다 미망인에게 수당을 주는 기초 지자체도 있다.

대중교통인 버스 지원정책도 제각각이다. 대다수 지자체는 국가보훈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내버스 입석만 무료로 하고 있지만, 경주 등 소수 기초 지자체는 버스 조합과 협의해 입석과 좌석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망위로금이나 주차장 이용료도 지자체마다 정책이 다르다.

월남전참전자회 경북지부 포항시지회 관계자는 "우리 참전 유공자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줄고 있다. 이제라도 차별 없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싶다"며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수립해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4일 23개 지자체와 회의를 열고 도비 10만원에 시·군 10만원을 더해 2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서 일부 지자체는 예산부담이 크다며, 도에서 일괄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참전 유공자(6·25, 월남전 등)는 전국에 30여 만명이, 경북에는 2만1천여 명이 살고 있다.

<광역 시·도별 명예수당 지원금>(2018년 8월 기준)

10만원 - 세종, 경남

9만원 - 제주

8만원 - 부산, 대구, 인천

6만원 - 울산

5만원 - 서울, 광주, 대전

1만원 - 경북, 경기, 전북

0원 -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시·군별 명예수당(도비 1만원 포함)

11만원 - 김천, 울진, 봉화

10만원 - 경산, 문경, 청송, 군위

9만원 - 구미, 영천, 칠곡, 의성, 청도

8만원 - 경주, 영주, 포항, 상주, 안동, 고령, 성주, 예천

7만원 - 영덕

6만원 - 영양, 울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