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 기초자치단체에 공무원을 도리어 늘어

경북 영양군 지난 5년 동안 21명 증가해 공무원 한 명이 주민 37명 담당

인구감소에 따라 30년내 소멸위기 가능성이 높은 일부 경북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정원은 도리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양군의 경우 지난 2013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1명이 늘어 공무원 한 명이 37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89개 소멸위기 기초자치단체에 최근 5년 동안 2천666명(76개 시군구)이 추가 배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2013년 이후 9천415명이 늘었다. 특히 30년 내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로 꼽히는 경북 영양군의 경우 공무원 477명이 주민 1만7천461명을 감당하고 있다. (표 참조)

행정안전부는 노인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 감염병 대응 수요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인구같은 하나의 행정지표만을 기준으로 적정인력을 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의원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방공무원 일자리만 늘어나는 상황을 국민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 인력 대체 등 재배치와 함께 효율적 공무원 인력 활용을 위해서 행정수요에 따른 적정정원을 산출하는 연구용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