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위 보고 만연한 소방 점검, 소방청이 안전불감증 키워서야

전국에서 실시된 2015~2017년의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 실제는 불량 시설이지만 괜찮은 것처럼 거짓 신고된 건수가 해마다 3천900여 건에 이른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허위 보고를 남발한 것이다. 경북지역 경우 더욱 심각해 같은 기간 동안 모두 2천934건이나 적발돼 전국 1위의 오명을 얻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건축물 규모와 용도에 따라 해마다 1, 2차례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과 관할 소방서 보고라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말하자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나 다름없다. 스스로 소방 안전을 담보하는 노력은커녕, 되레 허위 보고로 소방서까지 속였으니 건물 이용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처음부터 헛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감사에서 이런 현상은 전국적인 것으로 드러나긴 했다. 비록 그렇더라도 경북지역에서 적발된 허위 보고서가 다른 곳과는 비교할 바가 아닐 만큼 압도적이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허위 적발 건수 최다(2천934건)에 최고 적발률(5.8%)로, 전국 1위의 부끄러운 불명예를 기록했으니 말이다. 소방 당국이나 지역민 역시 깊이 새길 일이다.

소방 당국은 이번 감사 결과를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자체 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거짓 보고서를 믿고 소방 행정을 펼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철저한 점검에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소방 안전이다. 하물며 부실 점검에 따른 재앙은 지난해 제천 화재 참사 등 숱한 사례를 볼 때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현행 자체 점검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소방 당국의 특별 및 수시 점검을 통한 부실 허위 보고를 막을 수도 있다. 소방 당국은 이번 국감 자료를 바탕으로 허위 보고서 작성 경위를 밝혀 거짓 행위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경북에서 허위 보고가 다른 곳보다 기승인 까닭을 따져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