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정책으로 지방대만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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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의 칼날에 지방대만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경기수원갑)이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입학정원 현황 비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대학 구조조정 시행 시기인 2013년과 비교해 올해 정원은 1% 감소하는 데 그쳤다.

반면 대구와 경북은 각각 10%, 17%나 줄어들어 서울과는 큰 차이가 났다.

특히 전북의 경우 입학정원이 무려 18%가 감소해 전국 17개 지역 중 정원 감축 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북·충남 17%, 전남·세종 16% 순으로 입학정원이 크게 감축됐다.

현재 정부는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역량 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권고를 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1월 수립·발표됐으며,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했다.

하지만 대학 구조조정이 양적 조정에 치중돼 이대로라면 지방대가 궤멸한다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하지만, 정부 평가가 소위 '대학 살생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므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시장 논리의 결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대학의 고사가 시작되면 인재는 더욱 더 수도권에 집중되는데, 이는 수도권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며 "이대로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규모 명문대학과 중, 소규모 대학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해 국가 고등 교육의 생태계는 근원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