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등 에너지 정책 전환 피해지역 지원법 추진해야"

국회 산통위 한국수력원자력 국감 영덕 현장시찰 주민과의 대화
"일방적인 국가 정책 전환 초법적…보상 전 고시철회 안돼"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감 중 영덕 현지 시찰 장소인 영덕천지원전건설정리실 앞에서 원전부지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김대호 기자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피해 지원법을 추진하겠다. 그 전에는 천지원전지정고시를 해제해서는 안된다."

10월19일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중 영덕 천지원전건설정리실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원전 고시해제가 헌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신의성실의 원칙도 어겼다"며 주민들 피해 대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산통위 차원에서 법안이 추진된다면 산자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발언권을 얻은 이희진 영덕군수는 "8년 가까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원전에 포커스를 맞췄던 정책 모두를 바꿔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원전과 맞먹는 국책사업이나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국감현장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원전찬반 주민단체 관계자들도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이나 피해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함께 입을 모았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달서갑)은 "원전이 집중된 경북은 국가발전을 위해 큰 몫을 담당했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북을)은 "여야가 힘을 합해 원전백지화에 따른 갈등 해소와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영덕 천지원전건설정리실 앞에서 원전부지 원주민들은 '원전백지화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고 이와는 별도로 원전 찬성 단체인 천지원전비상대책위원회는 7년간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보상과 함께 영덕을 원전 수출전략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