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사회복무요원 대기만 하다 복무 면제된 인원 199명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대구경북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할 기관을 배정받지 못하고 대기만 하다 복무 면제된 인원이 지난해 2명에서 올해 199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시근로역 전환 대상자가 2017년 90명에서 2018년 2천313명으로 집계됐으며, 2019년 1만1천명, 2020년 1만7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도 지난해 2명에서 199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지역 병무청 별 올해 전시근로역 전환 인원은 경남이 343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은 199명으로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장기대기로 인한 전시근로역 전환이 급증한 이유는 현역병 입영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고교 중퇴자와 중졸자를 4급 보충역으로 편성하고, 현역 장병 중 복무부적응 등으로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정부는 9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 방안'을 발표했지만 계획대로 1만5천명을 늘린다 해도 예상 추계에 2천여명이 모자라고, 사회복무요원의 적체해소를 위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인력에 혈세를 투입해 떠넘기기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2023년부터는 현역병 필요 수급 인원 대비 매년 3만 여 명의 장병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5년에 현역병 입영적체를 이유로 고교 중퇴자와 중졸자를 4급 보충역으로 편성한 점은 국방부와 병무청의 근시안적인 병력수급 체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