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반발, 정부도 귀담아 들어야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를 24, 25일 공개한다. 이로써 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 모양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 조치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독선이라며 반발하는 만큼 후유증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감사 결과 공개는 마땅하다. 세금을 지원받고도 규정에 맞지 않게 원장 개인 용도 등으로 멋대로 쓰거나, 각종 저지른 비리를 차마 그냥 묻어둘 수 없다. 전국 학부모가 분노하고 여론조사 결과,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지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발을 막는,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란 증거다.

하지만 이번 일로 과제도 드러났다. 반발 유치원 쪽 목소리와 지적도 귀를 기울일 만하다. 무엇보다 감사 이후 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은 유치원의 하소연이다. 감사로 고발 조치됐지만 수사와 재판에서 무혐의·승소 판결로 감사의 부당함을 밝혀낸 사례도 있어서다. 이럴 경우 자칫 이중 피해마저 우려된다.

유치원 쪽이 외치는 또 다른 목소리도 있다. 사립 유치원처럼 국·공립 초·중·고교의 감사 결과 역시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들 학교라고 잘못이나 비리가 없을 수는 없다. 교육청의 감사가 이뤄졌을 터이고, 감사 결과에 학부모들의 궁금증도 왜 없겠는가. 이들 학교라고 해서 잘못과 비리의 무풍지대일 리 없다.

사립 유치원이나 국·공립 학교 모두 미래 나라 인재를 키우는 역할은 다름이 없다. 세금을 기꺼이 이들 시설과 학교에 주고 배려함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고, 이런 국민적 믿음을 바탕으로 나랏돈을 제대로 쓸 것임을 의심하지 않아서다. 그런 만큼 잘못과 비리 감사는 어쩔 수 없고 결과 공개도 그렇다. 그렇더라도 이중 피해나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