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심신미약 경감 안 되고 개정 후 법 기준이라면 최대 18년 더 살아야

조두순의 2010년 3월 16일 교도소 CCTV 계호 화면. 온라인 커뮤니티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강간한 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관심이 22일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심신미약'이 키워드로 떠오른 데 따른 여파다.

조두순이 앞서 징역 12년의 형량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주취(술)에 의한 심신미약 판정에 따라 경감받은 맥락에 있어서다.

김성수 측도 우울증 약 복용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조두순의 경우 당시 법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이 15년이었던 영향도 크다. 현재 관련법은 최고 형량이 30년으로 개정돼 있다.

만약 이 최고 형량을 조두순이 선고받았을 경우, 18년을 더하면 된다. 출소일이 2020년 12월 13일으로 예정돼 있는데, 2038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