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중단 과제 174건, '불성실' 사유만 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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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중단된 R＆D 과제가 174건에 달하고 이중 58건은 '불성실' 사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에 따른 환수결정금액은 2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산하 R＆D 집행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비영리기관에서 도중에 중단된 R＆D 과제는 322건, 정부출연금은 2천918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17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6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62건 등이었다.

특히 중단된 연구과제 가운데 '불성실 중단' 사유만 모두 124건을 차지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58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4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2건 등이었다.

게다가 도중 중단된 322건의 정부출연금은 2천918억원이지만 연구과제 중단에 따른 환수결정금액은 423억원으로 14%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환수금액은 305억원으로 118억원은 환수를 못 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역시 환수결정금액은 271억원이었으나 환수액은 206억원으로 76% 수준에 그쳤다.

권 의원은 "일부 연구수행자들은 국가 R＆D 자금을 쌈짓돈이나 눈먼 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고, 그 결과 연구과제가 중단되는 등 성실한 연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며 "부정행위 신고 시스템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