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뺀 여야 사법농단 의혹 규명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 다수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재판장을 맡은 만큼 이와 별도로 재판부를 꾸려 재판거래 혐의 등에 대한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정기국회 회기 내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회견문에서 "사법농단 수사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이 하나의 안을 도출하더라도 원내 2당인 한국당을 설득해야 해 법안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공조를 이어갈 경우 국회법상 법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 충족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안 심사를 담당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여상규 의원)을 한국당이 맡은 만큼 첫 단계부터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