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한반도 평화와 통일, 학술회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과연 가능할까. 학자들의 의견은 다소 갈리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북미 협상에 대해선 긍정적, 북한의 내적 변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였다. 아직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진정으로 변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학자들이 적지 않았다.

대한정치학회(회장 이성환 계명대 교수)와 계명대 국경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2018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논하다' 학술회의가 26일 계명대 의양관에서 열려 관련 논문 10편이 발표됐다. 한병진 교수(계명대)는 '수령제와 북한식 경제개혁' 논문에서 북한이 중국식이 아닌 독자적인 북한식 시장개혁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적 통제가 유지되고 수령 독재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김진하 연구위원(통일연구원)은 "최근 한반도의 변화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지각변동의 흐름 속에서 봐야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성공하면 한미동맹은 세계동맹으로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광민 교수 (서울대)는 "만약 북미대화가 실패하고 미국이 대북 강경 정책으로 돌아섰을 때를 대비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북핵문제에 대한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절박함을 안고 있다"고 했다. 김정수 교수(대구대)는 "대북정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의 대북정책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외 최경식(서울대) 정한범(국방대학) 이재홍(서울대), 김선일(경희대) 이중구(국방연구원) 이택선(한국외대)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