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 대구시의회 환영 입장 밝혀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문재인 대통령이 경주 지방 자치박람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대구시의회는 31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대통령령'을 우선 개정해 조속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배지숙 의장은 이날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배 의장은 "시도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단체장 및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이 정상화됨으로써 균형 잡힌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이라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꼼꼼한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 감사가 이뤄지고 지역의 각종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의 신속한 제·개정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어 "그간 시도의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해 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 도입 결정은 향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및 전문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