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냉면 굴욕' 靑 사과 촉구…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희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조명균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방북 경제인들이 북한 인사에게 이른바 '냉면 굴욕'을 겪었다며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했다. 또 국회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30일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리 위원장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옥류관을 찾은 한국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넘어가냐"며 면박을 준 것이 뒤늦게 알려지자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평양냉면 굴욕 사건'이라고 해도 될 만한 정도의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게 했으면 청와대가 반드시 저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희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조명균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조 장관 해임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31일 오전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희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윤 수석은 "남북회담 과정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발언도 나왔다"면서 "국민 입장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적 우려에 인식을 같이하는 야당과 협의해서 반드시 본회의 표결처리를 통해 해임안이 통과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해임 건의안에서 "조 장관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취재를 불허했다"면서 "이는 탈북민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명백한 헌법 위반, 민주주의 유린 사태"라고 비판했다.

해임 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한편,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상황을 조금 더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