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건설사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 전국 최대 20% 적용

대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외지 중대형 건설사가 싹쓸이하면서 대구시가 전국 최대, 전국 최초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남구 봉덕동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매일신문 DB

대구 재개발·재개발 정비사업을 역외업체가 싹쓸이하면서 천문학적 건설자본이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본지 7월 25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대구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이달 12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건설업체에 전국 최고 수준의 20%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계 단계부터 3% 가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전격 도입한 것이다.

이는 자본력과 브랜드파워를 내세운 역외 중대형 업체에 고전해 온 대구 주택건설업계의 요구 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한 조치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원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매일신문이 2017년 이후 대구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단지 시공사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지난 1년 7개월간 13개 단지 1만6천131가구, 3조738억원 어치 공사를 외지 업체가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대구 주택건설업계는 올해 9월 대구시에서 열린 '지역 건설업체 정비사업 참여율 향상 간담회'(본지 9월 4일자 1·3면 보도)에서 외지업체 독식 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조정과 설계 단계부터 인센티브 적용을 집중 건의했다.

당시 업계는 대구시가 올해부터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최대 1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종수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장은 "기존 1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2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메이저 업체에 맞설 보다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구시는 지역업체 참여율이 50% 이상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 대해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지자체 중 단연 최고 수준으로 지자체별 현재 인센티브는 대전 17%, 부산 15%, 광주 10%, 울산 5% 등이다.

여기에 대구시는 설계단계부터 지역업체를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초기부터 지역업체 선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설계업체 참여율이 50%이상이면 용적률 인센티브 3%를 추가 지원한다.

이 역시 지역 설계업체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결정이다. 외지 메이저 건설사들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서울·수도권 설계업체와 손잡고 사업 계획을 진행하는데 반해 토종 건설사들은 조합 설립 이후에야 용적률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시공사 선정 경쟁에 뛰어들기 일쑤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안 그래도 브랜드 파워와 자본 규모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는 토종업체들로서는 그야말로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공정섭 대구시 건축사회 회장은 대구시에 "시공사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에서 설계업체 선정 단계부터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 인센티브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대구시가 이를 수용했다.

이로써 대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지역건설업체와 지역설계업체가 파트너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 23%까지 인센티브 용적률을 지원받는 길이 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와 함께 구·군과 공조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조합설립을 인가할 때 사업 초기부터 지역업체들이 수주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책을 총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