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재 면제에 환호하는 청와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비핵화

유엔 안보리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현지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하자 문재인 정부는 이것으로 남북철도연결사업이 확정된 것인 양 들뜨고 있다.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단둥에서 갈아타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응원하러 갈 수 있을 것"(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둥 "앞으로 조국 산천의 혈맥이 빠르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김의겸 대변인)는 둥 장밋빛 기대 일색이다. 특히 2022년 운운한 것은 2022년 5월 초순까지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남북 철도 연결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내보였다는 평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안보리의 결정은 공동조사에 국한한 일회성 조치라는 사실이다. 실제 철도 연결을 위해서는 대북 제재를 다시 넘어야 한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돼 물자나 장비가 북으로 넘어갈 경우 대북 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결국 제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철도 연결은 어렵다는 것이다.

제재 문제 해결의 관건은 비핵화다.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대북 제재의 추가 면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에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인 끼워 넣기에 그친다. "비핵화와 함께 속도를 낸다면 2022년에 철도로 베이징까지 가서 겨울올림픽을 응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임 비서실장의 언급은 이를 잘 보여준다. 비핵화는 저절로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문 정부의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올 들어 문 정부에서 비핵화라는 말은 듣기 힘들어졌다. 철도 연결 등 남북경협이란 말만 무성하다. 문 정부의 목표가 비핵화인지 남북관계 개선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음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의해 밝혀졌고 국정원도 이를 인정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