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예산..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

30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안상수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안상수 위원장, 자유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 연합뉴스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하는 '예산심사 소(小)위'를 이틀째 가동, 쟁점 사업에 대한 감액심사를 이어갔다.

법정 시한을 넘긴 여야는 비공식 회의체까지 가동해 심사를 서두르고 있지만, 쟁점이 많은 데다 선거제 개편 등 외부 변수까지 끼어들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마저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예결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 2시 40분까지 국회에서 예결위 예산소위의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한 예산 항목들을 심사했다. 이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회의를 재개, 감액심사를 이어갔다.

통상 소소 위에서 감액심사를 마치면, 증액심사에 들어간다. 증액심사는 기획재정부 동의가 필요해 감액심사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앞서 여야는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정부 특수활동비, 공무원 증원 예산 등 각 당 이견이 첨예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이 합류해 논의하고 필요하면 원내대표들까지 직접 만나기로 했으며, 이 과정은 3일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우선 예산안을 처리할 본회의 날짜를 놓고 민주당은 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7일을 각각 주장하며 대립 중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처리를 어느 정도 연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또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전날 소소위 가동 전, 김용진 기재부 2차관에게 4조원 세수 부족에 관한 정부 대안을 보고받았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라는 태도를 보여 막바지 걸림돌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