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의도 116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해제 지역선 군 협의 없이 개발 가능…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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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포함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 의장은 브리핑에서 "해제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 없이 건축, 개발이 가능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연간 협의건수 1만여건 중 해제 지역이 1천300여건을 차지해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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