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전국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전국 최초로 고질체납자의 K-OTC 비상장 장외거래주식 공매해 체납세를 징수

경산시가 13일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경산시 최영조 시장이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대통령상을 받고 있다. 경산시 제공.

경산시(시장 최영조)가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재정인센티브로 교부세 5억원을 받게 됐다.

경산시는 이날 세입 증대 분야의 '혁신적인 징수 방안은 K-OTC(Korea Over-The-Counter·한국장외시장)로부터'라는 주제로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질 체납자의 K-OTC 비상장 장외거래주식을 공매해 고질 체납세를 징수,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증권 점유 및 공매처분의 방법에 대해 인지하지만 압류 후 매각 단계에서 주저해 쉽게 추진하지 못하는 유가증권·비상장 주식을 압류 후 공매를 활용해 체납 처분을 추진한 것이다.

경산시는 2014년 파산한 한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증권예탁계좌를 압류한 후 경산시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K-OTC의 비상장 장외거래주식을 선점, 공매를 통해 6천400여만원의 고질 체납세를 정리했다.

K-OTC 비상장 장외거래주식은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 사례가 없고, 감정평가의 어려움과 유가증권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체납 처분 분야 중 하나다. 경산시 공무원은 이를 철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이런 성과를 거뒀다.

경산시 사례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활성화될 경우 전국적으로 200억원 이상의 징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최영조 시장은 "앞으로는 세입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정이 튼튼한 살기 좋은 경산시 만들기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