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 불법 사찰 의혹` 파장

청와대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 불법 사찰 의혹' 파장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내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최교일 의원이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사 등을 사찰했다는 주장과 함께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이른바 '김태우 리스트'를 자유한국당이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감반 의혹 일파만파 '우윤근 의혹'에서 민간인 사찰

청와대 특감반 의혹이 일파만파다. 폭로의 시작은 김 수사관이 지난 15일 "작년 9월 당시 주러시아 대사로 내정된 친문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전 의원의 민감한 첩보를 작성해 미움을 받아 쫓겨났다"고 한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다.

김 수사관의 감찰 보고서에 우 대사가 의원 시절인 2009년 한 건설업자로부터 조카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두 차례에 나눠 받았다가 선거를 앞둔 2016년 되돌려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등에게 보고됐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이라는 직무가 유기됐다는 것이 김 수사관의 폭로다.

이후 김 수사관이 민간인 불법사찰도 지사받아 했다고 주장하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로 번지게 됐다. 김 수사관이 윗선 지시를 받아 고건 전 국무총리 아들,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노무현 참여 정부 인사 등에 대해 사찰을 벌였다는 주장이다.

김 수사관은 여권 인사와 관련된 납품 특혜 의혹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같은 당 우제창 전 의원을 둘러싼 특혜 의혹 건이다. 김 수사관은 이 사장이 한 여권 인사의 부탁을 받고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매점에서 사용하는 커피 추출 기계 공급권을 우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 보고서를 10월 중순 제출했지만 뭉개졌다고 폭로했다.

◆"인사 관리 총체적 부실, 쟁점은 문건 내용"

김 수사관의 잇따른 의혹 제기로 불붙은 폭로전이 새 국면을 맞은 모양새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하자 한국당이 감찰첩보로 추정되는 파일들의 목록을 전격 공개하며 맞불을 놓은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이 공세를 한층 끌어올리면서 김 수사관의 '막판 저항'까지 겹친다면 이번 논란의 불길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한 인사는 20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인사 관리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라며 "특감반은 원래 그런 일을 해왔던 곳이다. 김태우 수사관이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해왔으면 청와대가 진작 조치를 해야 했다. 1년 넘게 데리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 문제다. 정권의 마음에 드는 정보를 갖고 왔으니 그동안 데리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김 수사관이 더 내놓을 카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다만 목록이 공개된 문건에 얼마나 파괴력 있는 내용이 들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당이 공개한 '김태우 리스트'는 100여건으로, 작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작성된 것이다. 한국당은 이 중 11건을 민간인 정보 수집 등 문제가 있는 문건으로 지적했다.

◆청와대 김수사관 진실공방에 정치권 가세

청와대와 김 수사관의 진실공방은 치열해지고 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이 초기에 이전 정부에서의 관행을 못 버리고 민간영역까지 다양한 첩보를 보고했다"며 "이에 '우리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니 이런 첩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제지했다"며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부는 보고가 된 사안도 있으나 업무 범위에 해당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수사관의 주장은 다르다. 초기 보고의 경우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지고 보고서 초안 작성은 그 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상부의 지시나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김 수사관 주장이 나왔다.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이 '업무 논의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하고, 심각한 내용은 윗선까지 한 번에 보고가 올라간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