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정부에 보증수수료 완화를 요청하고 나서

(사)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전중협)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보증기금 수수료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부담으로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나서 달라는 요구이다.

전중협은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이용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보충적인 방안으로 기업들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을 대 부담하는 보증수수료(0.8~1.8%)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은행들이 부담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조임호 전중협 회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공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보증으로 인한 수익은 은행들이 올린다"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은행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