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연대, "교육청 학교 출입 지문인식기 도입 철회하라"

대구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건물 출입 통제 지문인식기'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권운동연대는 25일 성명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건물 출입 통제 지문인식기 설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3월까지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에 건물 출입 통제 지문인식기(이하 지문인식기)를 설치 및 시행하기로 했다. 중·고등학교는 2021년까지 지문인식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연대는 "생체 정보인 지문을 등록하는 것은 현행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생체정보 수집을 거부할 권리도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인권은 주체가 없고 성인들의 관리와 통제의 객체에 불과하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