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사용량 2015년 61억개→올해 40억개로 줄인다

환경부 업무계획…일회용품 감축 로드맵 마련키로
2022년까지 '방치폐기물 제로화' 달성

정부가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 컵 사용 제한 등을 통해 올해 안으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연간 40억개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일회용 컵을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 저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회용 컵의 연간 사용량은 2015년 61억개에서 올해는 40억개로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커피 전문점에서 '테이크 아웃'이 아닌데도 일회용 컵을 쓰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에 나섰다.

당초 환경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 컵 사용량을 40억개로 줄일 계획이었으나 각종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통해 목표 달성 시점을 올해로 3년 앞당기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전국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인 '방치폐기물' 65만8천t의 약 20%를 올해 말까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방치폐기물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게 환경부의 목표다.

환경부는 최근 국내 폐기물의 필리핀 불법 수출로 불거진 불법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전반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선별장과 소각시설 등의 공공 처리 용량을 확대하는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영역에 상당 부분 맡겨진 재활용 시장에 대한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또 전국에 방치되거나 불법 투기된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리 계획을 수립해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제조업을 포함해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사업장 약 3천300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올해 처음으로 부여해 배출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업무계획에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을 육성해 연간 수출액 10조원을 달성하고 일자리 2만4천개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카페와 같이 동물원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동물원 전문검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