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도입 의무화 사흘 앞으로…이번 주 유치원 움직임 주목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반발 여전…대구경북, 큰 반발 없이 적용하겠다는 분위기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부터 사립유치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대해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저항이 거센 가운데 이번 주 유치원들의 실제 참여 여부가 어떨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경북의 사립유치원은 대체로 에듀파인을 사용하겠다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의무 도입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입 불이행시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과 의무대상 외에 에듀파인 사용을 희망한 유치원 123곳 등 총 704곳에서 에듀파인이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의 사립유치원은 큰 반발 없이 대체로 참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인 유치원 36곳 중 신청을 완료한 유치원은 아직 없다. 다만 시교육청은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유치원들이 에듀파인 인터넷 환경 조성 미비 등으로 인해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강제성이 없다보니 유치원들이 도입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시정명령 불이행시 재정지원 차등 수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북의 경우 25일 현재 의무도입 대상 유치원 26곳 중 3분의 1 가량이 참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교육청은 아직 도입을 희망한 유치원이 저조한만큼 에듀파인 사전 회계실무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3월 1일부터는 의무도입대상이지만 참여를 하지 않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강제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한유총은 이날 에듀파인 사용 거부 입장을 고수하며 국회 앞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