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위주' 지방의회 해외시찰, 일본서도 비판여론 비등

낮부터 '유서깊은' 맥주홀서 음주, 해외시찰 10건중 3건 A4지 달랑 한장짜리 보고서

일본 지방 의회가 한국의 지방 의회처럼 해외 시찰을 관광 위주의 일정으로 보내고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 비판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본 NHK는 최근 지난해 국민 세금으로 해외시찰을 한 일본 도도부현(都道府縣) 의회가 가장 적었던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해외 시찰이 늘었지만 실제로 정책입안 등에 도움이 된 시찰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내용을 보면 왕복 항공편을 모두 비즈니스석으로 이용하고 독일 도착 직후 맥주로 건배, 이튿날은 관광명소 방문, 점심은 유서깊은 맥주홀에서 소시지와 맥주를 즐김 등으로 돼 있다.

일본 가가와(香川)현의 한 시민단체는 작년 11월 "가가와현의회 해외시찰여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작년 6월부터 1년도 안되는 사이에 4건의 해외시찰을 하면서 건당 1천만 엔(약 1억 원) 이상의 여비를 썼다며 '4천361만5천922엔의 반환을 청구'키로 했다.

재작년 6월 당시 9일간의 '독일·스위스·이탈리아' 시찰의 경우 '유럽의 관광진흥 및 환경정책 등의 현황시찰 및 이탈리아 파르마시와의 교류촉진'을 목적으로 내세웠으나 정책 당국자들과의 만남 보다는 뮌헨 관광, 400년 이상 된 맥주홀에서의 음주, 알프스 융프라우등산철도 이용 관광 등이었다. 보고서에는 누구에게 설명을 들었는지 밝히지 않은 채 "관광철도와 철도네트워크의 효과 등을 조사했다"고만 적혀 있다.

34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구해 조사해보니 11개소의 문장과 사진이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등에서 베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부실은 가가와현에 국한되지 않는다. 와카야마(和歌山)현 의회가 2017년 실시한 10건의 의원 해외시찰 중 3건의 보고서는 A4용지 달랑 한장이었다.

NHK는 전국 41개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선거가 내년 4월에 실시된다고 지적, 자기 지역 의원의 해외시찰이 주민 생활향상과 지역발전에 정말 도움이 됐는지 투표전에 한번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는게 좋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