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비핵화 계속되는 한미 엇박자, 동맹 균열 우려한다

'하노이 핵 담판' 결렬 이후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심상치 않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까지 다시 거론하면서 대북 압박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북경협 속도전'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그러자 AP,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편을 든다" "트럼프 행정부와 갈라선 것이다"라며 불화결별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부인하지만 6일 문 정부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워싱턴 회동 결과는 청와대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게 한다. 두 대표는 '하노이 핵 담판'의 결렬 배경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비핵화'와 '남북경협'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회동 결과에 대한 양측 설명의 차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조율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외교부 발표는 상당히 다르다. "양국 간 소통과 협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등의 외교적 수사(修辭)만 있을 뿐 'FFVD'는 물론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

이를 두고 대응 방안에서 미국은 '비핵화'와 '대북제재 유지'를, 한국은 '남북경협'을 앞세웠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사실이라면 문 정부는 큰 오판(誤判)을 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것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대북제재이기 때문이다. 하노이 핵 담판에서 김정은이 "나에게 시간은 중요하다"고 한 이유다. 대북제재 해제가 급하다는 것이다.

남북경협으로 비핵화한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상상일 뿐이다. 남북경협은 비핵화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숨통을 틔워줘 비핵화를 더욱 늦출 뿐이다. 유엔과 미국의 제재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