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열발전이 촉발한 '인재'(人災) 포항지진, 정부가 책임져야

2017년 11월 일어난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고 정부조사연구단이 발표했다.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단층대를 활성화해 포항지진 본진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지진 직후부터 제기된 지열발전이 지진과 관련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포항지진을 인재(人災)로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포항지진은 규모에서 역대 두 번째이지만 피해는 가장 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시설물 피해 2만7천317건, 피해액 551억원으로 집계했지만 한국은행 분석 결과 피해액이 3천억원을 넘는다. 포항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1천 명이 넘는 이재민 중 일부는 아직도 대피소를 떠나지 못하는 등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막대한 피해를 낸 포항지진이 정부가 앞장서 추진한 지열발전 프로젝트 때문이라면 파장이 적지 않다. 지열발전은 4∼5㎞ 정도로 땅을 깊게 파는 데다 지하에 물을 주입하는 과정이 있어 단층에 응력이 추가돼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의 지열발전소 인근에서 유발지진이 일어난 사례도 있다. 이를 정부 관계자 등이 알면서도 지열발전소를 건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단층이 집중된 포항에 정부가 지열발전소를 세우면서 지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포항시민 안전을 도외시한 처사다.

정부가 주도한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면 근본 책임은 정부에 있다. 무엇보다 누가, 왜 포항에 지열발전소를 건립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정부는 포항시민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 최소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지열발전소 건립과 운영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포항지진과 같은 인재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