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사장 용도에다 시설 유지에 급급한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적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 중 상당수가 복지프로그램 확대나 지역 자원 개발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정책 강화 추세에 역행하는 이들 시설은 자칫 국가 복지체계에 큰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관과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관 등 전국 803곳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최근 3년(2015~2017년)간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구경북에서 모두 6개 시설이 2015년에 이어 2회 연속 최하 등급을 받았다. 운영 상태가 양호한 A·B등급 시설이 700곳(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F등급의 낮은 평가를 받은 복지시설도 61곳(7.6%)에 달했다. 무엇보다 낙제점을 받은 지역 복지시설의 비율이 낮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많은 예산을 들여 이들 사회복지시설을 지어놓고도 제 역할과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복지 행정의 낮은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각 지자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실제적인 복지프로그램 개발·확대 보급을 통한 노인층 복지 만족도 향상에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심지어 이런 시설을 고작 지자체 행사장 용도로 활용하거나 단순히 시설 유지 차원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운영 상황이 좋지 못한 사회복지시설들의 실태와 부실 원인 등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분석해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부실 평가가 나온 지자체 직영시설 34곳을 공익법인이나 민간에 위탁 운영하겠다는 복지부 방안도 해법 중 하나다. 지자체 사무에서 사회복지 예산 및 소관 업무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이제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익 기관이 중심이 되는 선진 복지 시스템 등 개선책을 적극 모색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