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이전사업비 8조원 어떻게 마련하나

매각 부지 비율 조정, 민간사업자 선정 등 대구시 행정력이 관건

대구시-국방부 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비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전사업비 마련을 위한 대구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3년 전 국방부 제시안과 비교해 1조7척원가량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매각 부지 비율조정이나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둘러싼 대구시 행정력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통합신공항 이전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구시가 신기지 건설 비용을 국방부에 기부하고 최종 후보지에 통합공항을 짓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국방부로부터 현 대구국제공항 부지(종전부지, 약 660만㎡) 소유권을 넘겨받아 이 부지를 개발해 이전사업비를 충당한다.

문제는 대구시와 국방부가 28일 실무 협의를 마무리한 8조원대 이전사업비는 국방부가 지난 2016년 말 대구시와 경북도에 제시한 이전사업비 6천300여억원대와 비교해 1조7천억원가량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애초 종전부지 개발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해 이전사업비 증가분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6년 7월 대구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종전부지 개발계획에 따르면 당시 매각이 가능한 가처분 비율은 전체의 47%(약 330만㎡)로 주거단지(25%), 상업·업무단지(6.7%), 산업단지(14.8%) 등이다. 나머지 53%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부지로 비매각 대상이다.

만약 대구시가 종전부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각 또는 부동산 개발 비중을 늘린다면 앞으로 공모할 민간사업자(특수목적법인·SPC)가 자칫 난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민간공항이 떠나간 자리가 대구 미래를 밝힐 앵커 시설이 아니라 대규모 아파트촌 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부지 개발을 전담할 민간사업자 선정도 관건이다. 8조원대 예산을 감당할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대구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빚을 지고 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대구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찮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국방부는 어디까지나 개략적인 사업비만 협의했을 뿐, 현재 단계에서 매각 비중 조정이나 민간사업자 선정을 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착수 목표인 기본계획 수립에만 최소 1년이 걸린다. 최종 후보지가 결정나는 대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정확한 이전사업비를 산정해야 그 다음을 논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