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정부·교육청이 소요액 절반씩 부담

올 2학기 고3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부담…당정청 협의회서 결정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주요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절반씩 분담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고교 무상교육 완성 이후의 시행 재원은 앞으로 지방 교육 재정 수요와 여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