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권 세력의 부·울·경 몰아주기, 내년 총선서 부메랑 맞을 것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울산·경남 몰아주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으로 부·울·경이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자 이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집권 세력의 국책사업 및 예산 몰아주기가 노골화되고 있다.

정부는 원전해체연구소는 부산·울산 접경지, 중수로해체기술원은 경주로 입지를 결정했다. 경주가 원해연 최적지란 근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정부는 경수로, 중수로 분리 꼼수까지 동원해 원해연을 부산·울산 접경지에 짓기로 했다. 부산·울산 민심을 다잡으려다 보니 연구소 정문 위치를 두 지역 경계 지점에 두고 지번은 부산과 울산이 각각 1개씩, 2개 주소를 공동으로 사용키로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합의를 무시하고 가덕도 신공항에 다시 불을 붙였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부·울·경에 6조7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급기야 민주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내년 총선 부산 출마론을 들고나왔다. 인사·검증 실패와 특별감찰반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조 수석이 면죄부를 받고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김 지사 구속으로 총선에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한 집권 세력이 사법부를 향해 전방위 압박을 가한 것이 주효했다는 시각이 많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에선 "이대로라면 부·울·경에서 총선 필패"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를 넘은 부·울·경 몰아주기는 이런 다급함이 표출된 결과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특정 지역 몰아주기를 하는 것은 그 지역 민심은 얻을지 몰라도 더 많은 다른 지역의 반발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내년 총선에서 집권 세력은 필연적으로 부메랑을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