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미완의 성공…앞으로가 더 문제일 수도

난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 정국 풍향계도 새로운 국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 소회를 밝히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에 성공한 여야 4당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안팎으로 쌓인 난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 정국 풍향계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공언해 오던 패스트트랙 지정이란 1단계 작업은 성공했으나, 자유한국당과의 설득 작업 및 바른미래당의 역제안 해법이 관건이다.

장외 투쟁으로 돌아선 한국당을 원내로 회군시키지 못할 경우 정국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독불장군식 밀어붙이기 국회 운영을 계속할 경우 보수층이 결집하는 빌미를 제공해 총선에서 어려운 싸움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급한김에 일단 받아들였으나 향후 병행심사 과정에서 틀어질 경우 양당 사이의 거리도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사 주체가 확연히 다른 양 당의 공수처법안이 절충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벌써부터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해 낸 바른미래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 때문에 당이 쪼개질 형편에 놓였다. 사보임 논란으로 촉발된 당권파(손학규계)와 비당권파(유승민·안철수계)가 팽팽하게 대립한 상황인 데다 비당권파 의원들이 이번 패스트트랙 처리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 중심의 당내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주장하는 '손학규 대표 퇴진 운동'도 사그라들 기미가 없어 시간이 흐를수록 당내 갈등은 확산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민주평화당도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화당이 패스트트랙 강행에 동참한 이유가 '호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최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의 호남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협력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연합 공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3당이 '호남 의석 나눠 먹기'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정의당도 패스트트랙 강행을 통해 신선함이 떨어졌다는 혹평을 듣고 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 회의장을 바꿔가면서까지 기습 처리한 모습을 보면서, 구태 정치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정의당이 제시한 '모호하면서도 복잡한 연동형 선거제'의 특성상 대국민 설득 작업이 쉽지 않아, 향후 국회 통과 과정에서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