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에 발목 잡힌 추경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속에서 발목이 잡힐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29일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고, 한국당이 본격적인 장외 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에서는 국회 보이콧 내지 천막 농성 등 초강경 의견도 나오고 있어 상당 기간 협상이 시작되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

정부는 지난 25일 6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포항 지진 및 강원 산불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예산안을 담고 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원천무효'를 외치며 장외 투쟁을 예고하면서, 당분간 정치권에서 추경안 논의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한국당은 2주째 이어온 주말 광화문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전국을 권역별로 돌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자체에도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이 '초강공 모드'를 유지하고 끝내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정부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패스트트랙으로 여야 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마저 강행할 경우 여야 관계는 그야말로 파탄에 이르고 강행 처리를 반복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