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도 북한 발사체 분석 중이라는 군, 실제 상황이었다면…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정체를 놓고 군 당국은 아직도 '분석 중'이라고 한다. 벌써 나흘째다. 발사체가 민간 군사전문가들의 분석대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고, '실제 상황'이었다면 남한은 말 그대로 '게임 끝'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로 발사체의 정체를 아직도 모른다면 말이다.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발표한 발사체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북한이 공개한 발사 장면 사진과 지난 2006년 실전 배치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비행 사진을 비교해보면 일반인도 같은 무기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게다가 이 미사일의 존재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이 비밀리에 개발해 갑자기 꺼내 든 무기가 아니라 문 정부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미사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군 당국의 발표는 '미사일'→'발사체'→'신형 전술유도무기'로 춤을 췄다. '팩트'는 발사체가 미사일임을 가리키고, 전문가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는데 정부만 아니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어떻게든 미사일임을 숨기려는 말장난이자 대(對)국민 기만이다.

이렇게 하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번 발사체가 미사일이라면 어떤 형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를 깬 것이 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큰 타격이다. 이러고도 대북제재 해제 우선의 대북 유화정책을 밀고 가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 셈법이 미사일을 미사일이 아니라고 하고, 북한의 이번 행동이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취지는 어긋난다"는 선문답(禪問答) 같은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인가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