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진 특별법 시민 의견 수렴 공청회 열려

공청회 패널 "부족한 부분 많아 보충·보강해야"

10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포항지진 특별법안 시민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발표하고 있다. 배형욱 기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공청회가 10일 포항시청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봉기 교수, 공봉학 변호사 등 법률·정치 분야 전문가 8명과 지진피해 주민 대표 2명 등 10명이 패널로 나섰다. 좌장은 한동대 이국운 교수가 맡았으며 시민 200여 명도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패널들은 법안 내용 중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기에 사업을 추진한 국가가 책임을 지고 배상 및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흥해지역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빠져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법안이 추상적이어서 세분화가 필요하고, 다른 특별법안과 유사한 내용이 많아 포항지진에 대한 특별성을 강조한 법안이 요구된다고 주장도 나왔다.

이밖에 ▷계속적 지원을 위한 정부 기금 조성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피해자 정의 필요 ▷각종 심의위에 포항시민 대표자 참여할 근거 추가 ▷주거 지원 기간 확대 등 보충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공청회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수많은 공청회와 포럼이 필요하다"며 "정말 필요한 법안이 갖춰지고, 통과되기 위해서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