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도미사일이라 말 못 하는 국방부, 군의 정치화 우려된다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쏜 '발사체'의 정체에 대한 군 당국의 설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민간 군사전문가들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확실하다고 하고, 미국일본도 9일 발사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도 군 당국은 '분석 중'이라거나 탄도미사일이 아닌 그냥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한다. 군사적 판단과 거리가 먼 정치적 접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가 지난 1월 펴낸 '2018 국방백서'는 그 이유를 잘 보여준다. 백서에는 '북한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탄도미사일' 14종의 그림이 나오는데 단거리 미사일(사거리 300~1천㎞)로 분류한 2종 중 하나가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의 미사일과 매우 닮았다. 이 미사일에는 '신형'(고체)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고체 연료를 쓰는 신형 탄도미사일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북한 발사체의 정체를 국방부가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두 미사일이 동일한 것인지 그리고 탄도미사일인지는 비행 특성과 사거리, 속도, 고도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한다. 탄도미사일임을 인정하지 말아야 할 말 못 할 사정이 있다고 여겨지는 머뭇거림이다.

그 사정이 무엇이든 국방부는 이래서는 안 된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독특한 비행 궤적 때문에 현재 남한의 미사일 요격 체계로는 사실상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탄도미사일이란 것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정치외교적 문제는 대통령 등 정치인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갖가지 명백한 증거에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지 않는 국방부의 자세는 '정치적 오염'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군의 정치화는 정확한 군사적 판단과 대응을 그르친다. 지금 국방부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