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비판 초점 경제에 두고 십자포화

유승민 의원도 "수술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 비판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초점을 경제정책으로 집중하면서 경제 무능에 대해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특히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조한 것을 두고 '진단·처방 모두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경제정책 전반의 수정·전환을 촉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민들은 삶의 절벽 끝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을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와 반기업 정책에 따른 산업경쟁력 위기, 강성노조와 고용·투자 위기,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에 따른 시장 위기를 걷어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어떤 재정 살포나 세금 투입도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개혁은 안하고 세금만 쓰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성장은 말뿐이고, 혁신을 위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인재양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날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KDI는 옳고, 대통령이 틀렸다"고 했다.

유 의원은 "세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 곳간은 거덜 날 것"이라며 "당장 이번 추경부터 예산 승인권을 가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눈을 부릅뜨고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