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 진단과 달리 정부는 두 달 째 "실물 지표 부진"

기획재정부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 통해 "하방 리스크 확대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나타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생산, 설비투자 등 주요 실물 지표 흐름이 부진하다는 정부의 부정적 경기 진단이 두 달째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판단을 내린 것과 대비된다.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 상황 진단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관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하방 리스크가 확대됐다"며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그린북 4월호에서도 주요 산업 활동지표가 전월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부진한 흐름으로 평가했다.

당시 정부가 '부진'이란 단어를 쓴 것은 2년 4개월 만이었다.

이어 이달에도 '하방리스크 확대', '주요 실물지표 부진'이라는 부정적 진단을 유지했다.

앞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3일 발간한 'KDI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한 데 이어 정부마저 경고한 것이다.

이러 평가에는 투자와 수출 등 여러 지표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1분기 기준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8%나 감소했다.

그린북에 따르면 수출은 4월에도 전월 대비 2% 감소하면서 감소세를 5개월째 이어갔다.

투자 감소는 인력 감소로도 이어졌다. 4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1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실업률은 0.3%포인트(p) 상승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경기 동행·선행지표는 3월까지 10개월째 동반 하락해 1970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장 동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청와대의 경제 인식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16일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됐다"며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다.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에도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4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1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실업률은 0.3%포인트(p)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증가세가 지속되고 제조업 감소폭은 축소됐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증가했으나 임시일용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감소했다. 그린북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