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포항시 "지진특별법 청와대 답변 아쉽다"

청와대 "국회 법 제정 추진하면 협력"
경북도·포항시 "정부 여당은 더 적극적인 모습 보여야"

이철우 도지사 국무총리 환담 지진특별법 등 건의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진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매일신문 18일 자 2면)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포항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밝혀졌지만, 청와대가 국회에 공을 떠넘기는 듯한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법 제정은 국회 권한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청원에 참여한 많은 국민의 염원과 조속한 대책을 바라는 포항지역 피해 주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정부가 기존에 지원한 예산은 자연재해에 따른 최소한의 복구 지원금"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제정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피해 주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특별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특별 법안을 발의해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포항 지진피해 대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시도 경북도와 입장을 같이했다.

시는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이 피해 지역 시민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포항지진은 국책 사업인 지열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재"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포항의 시민사회 입장은 더 부정적이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19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 답변은 포항시민을 우롱하고 실망하게 한 내용 뿐"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범대본은 "국책 사업 중 발생한 인재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내용뿐 아니라 답변자 직위 또한 실망스러웠다"며 "무엇보다 특별법 제정은 국회로 떠넘기고 정부 홍보에만 열중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