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왜 어렵나, "정보공유 제한, 경찰 인력 부족, 보험사기 인식 부족 탓"

올해 1월 보험연구원이 펴낸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방지 방안'을 보면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어려운 이유로 ▷정보 공유의 제한 ▷경찰 내 전담 인력 부족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꼽고 있다.

특히 까다로운 개인정보 관리가 문제다. 보험처리된 자동차 사고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이 관리하는 '보험사고 정보집중 시스템(ICPS)'에 기록된다. 당초에는 보험개발원 ICPS를 관리하다 2017년 12월부터 '보험계약 및 지급정보 집중시스템(iCIS)'을 관리하는 한국신용정보원이 통합 관리하게 됐다.

당시에는 신용정보원이 보험사고 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손보사가 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정보들은 조회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손보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해도 당사자가 마음먹고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혐의를 특정하기 어려운 셈이다.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도 보험사기를 부추긴다. 보험연구원 측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보험사기 수사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만, 포상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찰의 수사 우선순위에서 뒷순위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주경찰청 보험범죄연구회가 지난 2017년 보험사기 건당 평균 수사 기간을 분석해보니 일반사기 건당 평균 수사시간은 20.6시간(2012년 기준)이지만 보험사기는 425.1시간(2014년 기준)으로 20배나 차이가 났다.

광주경찰청은 전국 유일하게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와 보험범죄연구회를 설립하고 보험범죄전담팀까지 두고 있다.

보험연구원 변혜원, 김석영 연구위원은 "전국 경찰청이 보험사기 전담 수사관을 확대하고 보험 분야에서도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