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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에 날 세운 문 대통령…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 공표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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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강경화 외교부 장관 책임론 "추후의 문제"
다음 달 9일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유럽 3개국 국빈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 공표와 관련,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전직 외교관들은 물론, 한국당 내부에서조차 강 의원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상황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한국당 지도부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 통화 공표 파문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화 내용 공개를 '공익제보'라고 주장하는 한국당의 시각을 당리당략으로 규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변명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집권 중반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이번 일을 통해 해이해진 기강의 고삐를 죄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29일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징계와 별도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책임론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는 추후의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 장관 책임론에 대한 질문에 "일단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습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29일 발표했다. 한국 대통령의 노르웨이·스웨덴 국빈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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