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미국 내 北이산가족 상봉촉구' 결의안 발의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과 '한국계' 앤디 김도 참여

미국 하원에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캐런 배스(민주·캘리포니아) 의원 등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의한 이 결의안(H.RES.410)은 미국 정부와 북한이 상봉 의사가 있는 이산가족의 정보를 교환하고, 적십자 등에 등록된 이산가족 정보를 대조하는 절차에 착수하도록 미 하원이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에 미국 국적의 이산가족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문도 담았다.

공동 발의자로는 연방 하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관할하는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회의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위원장과 한국계인 앤디 김 의원(민주·뉴저지) 등 하원의원 모두 12명이 참여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미국 하원이 지난 2008년 통과된 국방수권법(NDAA)에서 미국 시민과 북한에 있는 친척이 상봉하는 데 지지를 표명했다는 점과, 그 법안이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입법됐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중 미국에 있는 사람은 2001년 당시 10만명으로 추산됐지만, 많은 사람이 사망함에 따라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지난 2001년 이래 북미이산가족 상봉 지지 결의안을 꾸준히 상정해왔다. 다만 결의안이라는 형식상 채택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