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탈이 난 대한민국

이대현 논설위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fallacy of hasty generalization)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탈' 자를 꼽고 싶다. 탈이란 한 글자로 들여다보면 나라 돌아가는 꼴이 보인다는 말이다.

우선 돈·기업·사람의 탈(脫)한국이다. 작년 해외 직접투자액이 478억달러(55조5천억원)로 198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외 직접투자는 기업, 개인이 외국에서 기업을 인수하거나 현지 법인을 세우려고 부지 매입과 공장 건립 등에 쓴 돈이다. 또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해외에 신규로 설립한 법인은 3천540개였다. 한국인 해외 이주자는 6천257명으로 2017년 1천443명보다 330%가량 증가했다. 경기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각종 규제에다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말미암은 돈·기업·사람의 엑소더스(exodus·대탈출)다. 이 흐름은 가속할 게 분명하다.

탈원전·탈동맹도 탈 자가 붙었다. 탈원전 부작용과 폐해들은 벌써 산처럼 쌓였다. 원전을 포기하는 바람에 1년 6개월 동안 증가한 비용이 1조2천억원이나 된다. 치열한 고민 없이 졸속 결정한 탈원전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더 큰 우려는 닥쳐올 부작용과 손실, 폐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국·미국·일본 3국 동맹에서 사실상 한국은 탈동맹 상태다. 미국·일본 책임도 있지만 문재인 정권의 탈동맹 기류가 더 크게 작용했다. 이 나라의 자유와 번영을 일궈낸 한·미·일 동맹이 붕괴하면 나라의 장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이 정부 들어 '적폐 청산' 대상이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5명이다. 적폐 수사로 감옥에 간 사람과 그 형량의 합이 역대 정권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사안에 대해선 검찰은 '탈탈 터는 식'으로 수사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미래 세대의 먹을거리를 빼앗고 소득주도성장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그야말로 빼앗을 탈(奪)이다.

나라가 단단히 탈이 났다. 정치에서 비롯한 탈이 경제, 사회, 외교 등 전방위로 확산해 온 나라가 탈이 나고 말았다. 참으로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