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린복지재단 정상화 위해 고강도 혁신대책 추진

선린복지재단 비리와 관련해 재단 정상화 방안 마련에 착수한 대구시(매일신문 5월 28일 자 8면)가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 주재로 선린복지재단 비리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고강도 혁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3일 선린복지재단 현 이사장 C씨, 이사진 등 5명을 직무정지·해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선린복지재단에 임시이사를 파견해 혁신대책을 마련할 새 이사진을 구성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복지재단 산하시설에 대해서도 별도 행정조치가 시행된다. 시는 시설별로 ▷종합사회복지관(법인혁신과 함께 정상화 방안 마련) ▷어린이집(신규 원아모집 중단·자진폐쇄 유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타 법인으로 운영주체 변경)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폭행 등 인권유린이 발생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시설폐쇄 ▷위탁법인 변경 ▷보조금 지급중단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후에도 선린복지재단이 혁신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개인 사리사욕만 채우는 불법·악덕 복지법인을 퇴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린복지재단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과 복지 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대구시의 강도 높은 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혁신대책으로도 재단을 정상화할 수 없다면 법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책위 차원에서도 성명서 배포 등 대구시의 행동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